자신을 사랑하는 여자, 그 여자를 위한 생활교양주간지

꼭 필요한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포기하자니 왠지 섭섭해?!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어느 가정에나 상속을 둘러싼 보이지 않는 신경전이 존재합니다. 과연 우리 시대 3040 주부들은 상속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할까요. 누구나 한번쯤 맞닥뜨려야 하는 상속에 대한 속내를 들어봤습니다. ‘죽고 나서 물려주면 무슨 소용이냐’는 가슴 뜨끔한 말부터 사회를 위해 모두 환원하겠다는 훈훈한 마음가짐까지, 상속을 둘러싼 3040 주부들의 솔직한 이야기.
진행 김아영 기자 aykim@naeil.com 사진 임민철

part 01 상속은 권리? 주부 100명에게 물었다! 상속을 둘러싼 엄마들의 진짜 속마음

상속에서 시댁과 친정의 차이는 없다! 아들딸을 떠나 총 상속재산의 1/N(자녀 수)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 법정 상속분이다. 과연 이러한 현실 속에서 주부들은 며느리로, 딸로 어떤 셈을 하고 있을까? 3040 주부 100명에게 상속에 대해 물었다.

취재 문영애 리포터 happymoon30@naver.com
도움말 신광영 교수(중앙대학교 사회학과)

있으면 좋고, 없어도 어쩔 수 없는 것? 그러나…
과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주부들에게 상속이란 어떤 의미일까? 설문 조사는 상속의 의미를 짚어보는 질문으로 시작했다. 응답자 총 100명 중 60명이 상속을 ‘있으면 좋고, 없어도 어쩔 수 없는 것’이라 답했다. 뒤를 이어 ‘부모가 주는 마지막 선물’(20명), ‘내 인생의 종잣돈’(15명) 순이다. 상속을 부모에게서 ‘반드시 받아야 할 것’이라 밝힌 이는 4명.
하지만 이건 워밍업에 불과하다. 없으면 어쩔 수 없지만, 있다면 꼭 받겠다는 의견이 다수. 시부모의 재산에 대해 남편이 반드시 상속을 받아야 하는지 묻는 질문에서는 무려 66명이 ‘그렇다’는 답을 택했다.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신광영 교수는 우리나라 상속 문화의 특징으로 가장 먼저 ‘상속을 통해 부를 축적하려는 태도’를 꼽는다. “개인적인 성취보다 상속을 통해 부를 축적하려는 태도가 특히 강한 것이 한국 사회의 특징이죠.” 신 교수의 설명에 따르면 유럽식 자유주의는 높은 세금 부과 등으로 상속의 범위를 크게 제한한다는 것. 개인의 능력이나 노력에 따라 삶이 결정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함이라는 얘기다. 반면 우리나라는 상속에 의한 부의 축적을 당연시하는 경향이 높다는 얘기다. 그런 태도가 설문 조사에 고스란히 녹아든 셈이다.

부모의 재산 상속은 Yes, 채무는 No!
상속에 대한 이러한 태도는 상속의 범주를 놓고 다시 한 번 갈린다. 부모의 채무 상속에 대하여 채무 승계의 범위를 어디까지 생각하는지 묻는 질문에서 ‘자식으로서 무한책임을 진다’는 의견은 100명 중 4명에 불과했다. ‘무한책임은 지지만 후대까지 대물림은 하지 않겠다’는 의견은 19명. 반면 ‘상속재산 안에서만 유한책임을 지겠다’는 의견이 72명으로 대세다. ‘채무액이 상속액보다 클 경우에는 아예 상속을 포기하겠다’는 기타 의견도 2명 있다. ‘미리 부모에게 채무부터 정리하라고 조언하겠다’는 의견도 있었다.
상속을 둘러싸고 한 가지 더 짚어봐야 할 점은 맏며느리들의 관점이다. 설문에 참여한 주부 100명의 비율을 따져보면 맏며느리(38명), 가운데 며느리(26명), 막내며느리(18명), 외며느리(18명)로 나뉘는데, 며느리로서 어느 위치에 속하는가에 따라 달라지는 답변도 꽤 많았다. 시부모의 재산을 남편이 꼭 받아야 한다고 답한 66명을 살펴보면 이중 24명이 맏며느리다.
채무 승계의 범위를 묻는 질문에 ‘상속재산 안에서만 유한책임을 지겠다’라는 답변만 봐도 맏며느리(29명), 가운데 며느리 (18명), 외며느리(13명), 막내며느리(12명) 순으로 맏며느리와 외며느리의 경우 상속을 기본 전제로 받아들이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상속의 배분을 결정짓는 기준점을 묻는 질문에서 맏며느리들은 ‘부모 부양의 몫’(13명)과 ‘부모의 마음’(7명)을 가장 많이 선택한 반면, 둘째·셋째 며느리들은 ‘유언’(6명)과 ‘공평함과 평등’(8명)을 배분의 기준점으로 꼽아 스스로 느끼는 시댁에서 자신의 위치 차이를 잘 보여준다.
이에 대해 신 교수는 “법적으로 장자 상속권이 사라졌다 해도 현실적으로 제사나 집안 대소사가 장남 주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설명한다.

며느리 vs. 딸, 입장 따라 달라지는 속마음
상속에 있어 몇째 며느리인가 만큼 중요한 문제가 바로 친정에서 위치다. 주목할 점은 대다수 주부들이 상속에서 며느리와 딸을 엄격히 구분지어 생각한다는 점이다. 앞서 시부모의 재산을 남편이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대답한 응답자가 66명인 데 반해, 친정의 재산을 자신이 반드시 받아야 한다는 의견은 48명에 불과했다.
특히 시댁 쪽 상속에 있어 맏며느리의 답변이 두드러진 것처럼 친정 쪽에서는 장녀의 답변이 부각된다. 친정 부모의 재산 상속을 자신도 반드시 받겠다고 밝힌 48명 중 장녀는 19명에 달한다. 응답자 중 30퍼센트가 장녀임을 고려해본다면 상당히 의미 있는 수치다. 그렇다면 딸들이 생각하는 상속의 적정선은 어느 정도일까? 이 질문에서는 장녀와 함께 ‘1남1녀’에 해당하는 외동딸들의 주장에 힘이 실린다. 총 34명이 응답한 ‘무조건 1/N’이라는 주장은 장녀(15명)에 이어 위로 오빠를 둔 외동딸(8명)이 가장 많은 답변을 했다.
상속을 둘러싼 며느리와 딸의 다른 입장은 상속 시 남편과 의견 차이에 대한 해결법을 묻는 질문에서도 여지없이 드러난다. 시부모의 재산에 대한 의견 차는 ‘시댁의 문제니 남편의 의견대로 따르겠다’(41명), ‘남편과 절충안을 찾겠다’(38명)에 이어 ‘어떻게든 남편을 설득해 내가 생각한만큼 받도록 만들겠다’(17명)는 답변이 나왔지만, 친정 부모의 재산을 둘러싼 의견 차에 있어서는 ‘어떻게든 남편이 원하는 만큼 받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에 한 명만이 체크했다.

세대간 부의 불평등 더욱 심화돼
자, 그렇다면 우리의 앞날은 어떻게 될까? 부모를 공양하고 아이를 키우는 이 시대 주부들의 미래는 어떨까? 현재의 재산을 자녀에게 상속할지 물어봤다. ‘그렇다’고 답한 응답자는 70명, ‘아니다’라고 밝힌 응답자는 30명으로 나타났다. 재밌는 것은 부모 재산에 대해 상속 의지가 강하게 드러났던 맏며느리와 장녀일수록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겠다는 의견이 많다는 점이다. ‘그렇다’고 답한 70명 중 맏며느리는 28명, 장녀는 22명에 달한다.
신 교수는 이를 두고, “한국 사회에서 부의 축적은 개인적 문제로 인식된다”고 지적한다. 반면 서구에서 부의 축적은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부의 사회 환원이 서구에서 많이 이루어진다고.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외동아이들이 많아지면 상속을 통한 부의 불평등이 심화될 것이라는 예상이다. 과거에는 자녀가 많아 부모의 부가 여러 자녀에게 분산됐지만, 최근에는 자녀가 크게 줄어들면서 부모의 부를 1명이나 2명이 상속 받는다는 것이다. 신 교수는 이를 두고 ‘세대 간 부의 불평등의 심화’로 풀이한다.

자녀 상속, 성별 차이는 그만? No!
현재 부부 재산을 자녀에게 상속할 때 자녀의 성별에 대한 생각은 어떨까? 91명은 ‘전혀 상관없다’고 답했지만, 여전히 ‘자녀의 성별이 상속에 영향을 미친다’는 의견도 9명에 달했다. 응답자 9명 중 6명이 맏며느리에 속하는 것도 두드러진 특징. 9명은 자신이 생각하는 상속의 비율을 묻는 질문에 6명의 응답자가 장남에게 우선 50퍼센트를 주겠다, 아들과 딸을 7 : 3으로 나누겠다, 아들과 딸을 2 : 1의 비율로 나누겠다고 각각 2명씩 답했다. 나머지는 6 : 4, 4 : 3 등 각자의 기준에 맞는 비율을 밝히기도.
상속에 관한 주부들의 생각을 물으면서 우리 사회에 깃든 부의 세습이 얼마나 심각한지 몸소 깨닫을 수 있었다. 없는 집에서 태어나 ‘개천에서 용 났다’는 말을 듣는 마지막 세대로 자랐기 때문일까. 시작 지점에 따라 얼마나 많은 노력과 눈물이 필요한지는 부모인 우리 모두 잘 아는 사실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가 이룬 모든 걸 상속하려는 것은 우리가 몸소 깨닫고 부딪히던 그 노력과 눈물의 시간을 고스란히 앗아가는 건 아닐까 하는 우려가 드는 것도 사실이다. 끝으로 신 교수에게 상속에 대한 건강한 관점을 물었다.
“건강한 사회는 개인의 노력과 능력이 발휘되어 부가 축적되고, 그것이 사회에 환원되는 사회겠죠. 개인이 노력하지 않고 어느 집안에 태어났느냐에 따라 삶이 달라진다면, 결국 태어난 집안에 따라 개인의 삶이 모두 결정되는 과거의 사회로 돌아가는 셈이죠. 어느 집안에서 태어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노력했느냐가 중요한 사회가 현대사회라 할 수 있죠.” 오늘 하루는 신 교수의 이야기를 곱씹으며 보낼 것 같다.

part 02 불화 없는 재산승계는 불가능한 걸까? 상속을 둘러싼 팍팍한 동상이몽

상속은 재산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대물림하는 일. 부모의 유산이 팍팍한 세상살이에 단비가 되리라 기대하는 이도 적지 않다. 하지만 물려받을 재산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크고 작은 갈등을 피하기 어렵다. 소소한 의견 충돌부터 치열한 공방까지 얼마나 살벌한지, 웬만한 법정 드라마는 저리 가라다.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상속은 없을까?

취재 김혜원 리포터 pinepole@naver.com

同床異夢 01 상속 문제로 다투는 형제들
유산은 자식을 위한 부모의 마지막 선물이지만, 형제자매는 물론 온 집안 식구를 갈라놓는 일도 다반사다. 특히 시댁이나 친정 부모가 ‘모든 재산은 장남에게!’를 외치며 장자 위주로 상속하면 불화의 씨앗은 점점 더 커진다.
1남2녀의 둘째 딸인 김재경(38)씨는 친정 오빠와 몇 달째 냉전 중이다. 아버지 생신 때 모여 함께 점심식사를 하다가 상속 이야기를 꺼낸 게 화근. ‘딸들 몫도 챙겨놓았냐?’는 김씨의 질문에 오빠가 나서서 ‘부모님이 아직 젊고 건강하신데 벌써부터 유산 챙길 궁리를 한다’며 면박을 준 것이다. 결국 가벼운 언쟁 끝에 얼굴을 붉히며 헤어졌다. 김씨는 상속이 공평하지 않으면 소송도 불사하겠다고 말한다.
“딸들은 결혼할 때 신혼살림 장만해준 게 전부인데, 오빠는 5년간 미국으로 유학도 보내고 집도 한 채 사주셨어요. 게다가 요즘은 가끔씩 노후 자금 헐어서 생활비도 보태는 눈치예요. 오빠만 생각하면 그래도 참을 만한데, 새언니를 떠올리면 속이 뒤집어져요. 우리 부모님이 평생 절약하면서 모은 재산을 자기 친정으로 퍼다 나를 게 뻔하거든요.”
서울 송파에 사는 정아무개(49)씨는 시댁에서 상속을 받은 뒤 만성 편두통이 생겼다. 시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유언대로 절차를 밟았지만, 서방님이 ‘재산을 더 달라’면서 막무가내로 조르는 것.
“아가씨가 본가에 갔다가 깜짝 놀라서 집에 찾아왔어요. 서방님이 우리가 물려받은 밭에 조립식 창고를 지었다고요. ‘형보다 조금 받아서 억울하다’는 불평을 무시했더니, 우리 몰래 일을 저지른 거예요. 답답한 마음에 법률 자문을 구했지만 ‘법대로 하기 전에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책을 찾아보라’고 조언하더군요. 자기 몫은 벌써 다 팔아 치우고 도둑놈 심보를 부리니 죽을 맛이에요.”
하루가 멀다 하고 전화를 걸어 못 살게 구는 통에 밭을 넘겨주고 싶은 마음도 없는 건 아니지만, 괘씸한 생각이 들어 망설인다는 얘기다.
초등 1학년 딸을 둔 조주현(33)씨는 3년 전 시할아버지의 장례를 모신 뒤, 한바탕 난리를 치렀다. 할아버지가 남편에게 남긴 재산에 시고모들이 제동을 걸고 나선 것. 미리 입을 맞춘 것처럼 한목소리로 불만을 토로하는데, 섭섭한 감정을 넘어 배신감을 느꼈다고.
“남편이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할머니, 할아버지 밑에서 자랐거든요. 손자에 대한 정이 각별하셨던 터라 집 앞에 있는 논을 우리에게 물려주셨는데, 시고모님들이 당장 처분해서 똑같이 나눠 가져야 한다면서 땅문서를 내놓으라는 거예요. 나이도 지긋한 분들이 얼마 안 되는 돈 때문에 조카를 윽박지르는 모습이 정말 볼썽사나웠어요.”

同床異夢 02 속 편하다 vs. 속상하다 vs. 속 시끄럽다
2남1녀의 맏며느리인 양미선(37)씨의 시댁은 광주. 10년 전 시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아파트와 토지 등 재산을 조금 남겼지만, 남편이 상속 받은 건 하나도 없다. 시어머니가 가족과 상의해 모든 부동산의 명의를 작은아들 이름으로 이전했기 때문. 서울에서 회사 다니는 큰아들은 어차피 어머니를 모시지 못할 테니, 평생 같이 살 작은아들에게 물려줘야 한다는 논리였다고.
“남편은 입만 열면 ‘동생이 어머니를 모시느라 애쓴다’고 말하지만, 사실 모시는 게 아니라 얹혀사는 거예요. 동서가 맞벌이를 하니까 어머님이 애들을 키워주고 집안일도 도맡아 하시거든요. 내가 시집오기 전에 모든 상황이 일단락됐기 때문에 좋다 싫다 할 여지도 없었지만, 마음은 정말 편해요. 큰아들에게 보태준 게 없어서인지 어머님도 저한테는 크게 바라지 않더라고요.”
맏며느리로서 책임이 줄어 홀가분하다는 설명. 오히려 동서가 받은 재산을 도로 내놓고 어머니를 나 몰라라 할까 봐 걱정이란다. 양씨처럼 부모님을 모시는 게 부담스러워 상속을 마다하는 경우도 있지만, 자식의 도리를 강조해도 좋으니 제발 물려받을 재산이 있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이들도 많다.
초등학교에서 행정 직원으로 일하는 심아무개(35)씨는 근무 중에 한숨을 쉬는 일이 잦다. 두 아이를 키우면서 직장 생활하기가 녹록치 않아 하루에도 열두 번 사표를 내고 싶지만, 집을 장만하기 전에는 꾹 참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사 철만 되면 아직도 전세를 전전하는 내 처지가 한심스러워요. 대학 시절 단짝이던 친구는 벌써 큰 아파트를 구입했거든요. ‘부모님이 죽고 나서 물려주면 무슨 소용 있냐면서 상속할 재산을 일찌감치 챙겨주셨다’고 말하는데 정말 부러웠어요. 시댁이나 친정에서 다만 얼마라도 도움을 받으면 지금보다는 쉽게 자리 잡을 수 있을 텐데, 거액 상속은커녕 10원 한 장 나올 구석이 없으니 답답해요.”
결혼 8년 차 최아무개(40)씨는 주말이 다가오면 가슴이 쿵쾅쿵쾅 뛰면서 짜증이 난다고 말한다. 처음에는 갱년기 증상이 일찍 찾아왔나 생각했지만, 곱씹어보니 원인이 다른 데 있더라는 것. 토요일마다 시댁 식구가 함께 모이는 저녁식사 자리에 참여하는 게 고역이라는 얘기다.
“남편 형제가 모두 근처에 살아요. 결혼할 때 부모님이 주택 자금을 주면서 모여 살자고 하셨거든요. 애들 교육 때문에 다른 곳으로 이사하고 싶어도 부모님 눈 밖에 날까 봐 조심스러워요. 앞으로 물려주실 재산이 많은 건 알지만, 시간이 갈수록 족쇄처럼 느껴지네요.”

同床異夢 03 부모 뜻 따르는 게 효도?!
아들 셋의 둘째 며느리인 정은선(40)씨는 지난해 늦둥이 아들을 낳으면서 형님과 사이가 소원해졌다. 첫딸을 낳은 지 7년 만에 찾아온 경사에 가족 모두 뛸 듯이 기뻐하는데, 형님 혼자 시큰둥한 반응을 보인 것. 정씨는 맏며느리로 시집와 딸만 낳은 형님 심정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대놓고 못마땅해하는 건 이해하기 힘들다며, 혹시 아주버님도 상속액이 적어질까 봐 전전긍긍하는 건 아닌지 걱정이라고 말한다.
“시댁 어른들이 너무 좋아하시니까 괜히 눈치가 보이는 거 있죠? 시부모님이 손자를 오래 기다리셨거든요. 평소에 늘 농담처럼 아들 낳는 며느리는 특별 대우할 거라고 말씀하셨지만, 상속에는 별 신경 안 써요. 재산 바라고 둘째를 가진 게 아니니까요.”
주변에선 시부모님이 살아 계실 때 한 푼이라도 더 챙기라고 부추기지만 정작 정씨는 담담하다. 어떻게 나누든 그건 부모 마음이기 때문에 불만을 가질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서다.
상속을 둘러싼 신경전은 아들 많은 집만의 문제가 아니다. 딸 넷의 맏이인 이란희(47)씨는 남편과 제부들을 볼 때마다 쓴웃음이 나온다. 몇 달 전 친정어머니가 큰 수술을 받으면서 그동안 모은 부동산과 현금 자산에 대해 살짝 언급했는데, 그 뒤로 사위들의 태도가 180도 바뀐 것. 네 명이 돌아가면서 장모님께 애교를 부리는 모습이 차마 눈 뜨고는 못 볼 지경이다.
“평소에는 문안 전화도 자주 안 하던 사람들이 엄마 옷을 사다 드리기도 하고, 식당을 예약해 교외로 나가기도 하고 아주 가관이에요. 노인들이 나이 들어 자식이 홀대하면 방바닥에 통장을 하나씩 흘리고 다닌다는 게 남의 집 얘기가 아니더라고요. 엄마가 ‘나 죽으면 똑같이 나눠 가지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다들 그 이상은 바라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同床異夢 04 욕심을 버리고 평화를 얻다
두 아이의 엄마인 김아무개(38)씨는 연애할 때는 상냥하기만 하던 남편의 누나들이 결혼하면서부터 ‘못된 시누이’로 돌변했다고 말한다. 호된 시집살이의 원인은 역시나 상속 문제.
“신혼 초부터 서너 달에 한 번씩 어머님이 용돈을 보내주셨어요. 남편이 상속 받을 상가 건물에서 나온 임대 수익금이라면서요. 남편 월급이 그리 많지 않은 편이라 감사한 마음으로 받았는데, 시누이들이 그 사실을 안 거예요. 괜히 사사건건 트집을 잡으면서 괴롭히는데 정말 힘들더라고요.”
김씨가 생각한 묘책은 임대 수익금을 똑같이 나누는 것. ‘딸들도 다 같은 자식인데, 섭섭한 게 당연하지’라고 생각하면서 마음을 비우자 평화가 찾아왔다.
경기도 여주가 시댁인 오수희(55)씨도 비슷한 사례다. 시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자식들에게 남긴 건 집 한 채와 현금 3천만 원. 현명하게 나누는 지혜가 필요했다.
“장례 치르고 남은 조의금이랑 아버님이 저축하신 돈은 나눠 갖더라도 고향 집은 지금껏 아버님을 모시고 산 막내 서방님이 물려받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맏며느리인 내가 먼저 욕심을 버려야 집안이 조용하겠더라고요. 다른 형제도 불만 없이 따라줘서 고마울 따름이에요.”

part 03 분쟁 없는 상속을 위해 꼭 알아둬야 할 몇 가지 궁금증 Q&A

상속은 다른 사람 이야기일 것이라는 생각들을 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생에 걸쳐 한두 번 정도 상속 문제에 부딪힐까 말까 하기 때문. 그러나 상속 문제에는 어느 누구도 당황하지 않을 수가 없다. 부모가 사망하는 일 자체도 고통스럽지만, 태어나서 처음 겪는 일이다 보니 대처하는 방법을 몰라 혼란을 겪기도 한다. 상속에 관한 간단한 정보들을 Q&A 형식으로 풀어보았다.

취재 박선순 리포터 ss7262@hanmail.net
도움말 박준오 차장(삼성생명 FP센터)·양경섭 세무사(대한생명 강북FA센터)
참고 도서 <알기 쉽게 풀어보는 상속과 증여> <상속의 비밀 52>

Q02 미성년자가 상속 받을 때와 손자에게 상속재산을 물려주는 방법은?
미성년 자녀가 상속 받는다고 상속세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미성년 자녀가 상속을 받든 성년 자녀가 상속을 받든 상속세 부담은 동일하다.
하지만 손자가 상속재산을 물려받는 경우에는 30퍼센트 할증 과세 원칙에 따라 원래의 상속세보다 1.3배를 부담한다.

Q01 상속과 증여의 차이는 무엇?
생전에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것이 증여, 사망으로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것이 상속이다. 상속은 기초공제(2억), 기타 인적공제, 일괄 공제(5억), 배우자 상속 공제(5억~30억), 금융 재산 상속 공제(최대 2억) 등 공제액이 크다는 것이 장점이다. 따라서 상속재산 가액이 적다면 상속이 증여보다 유리하다. 하지만 재산이 많고 재산 가치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면 상속이 오히려 불리할 수 있다.
증여는 증여재산 공제가 있지만 공제액이 크지 않다는 것이 단점이다. 상속재산 가액이 적다면 증여가 상속보다 불리하다. 하지만 상속 시점까지 10년 넘게 남아 있고 재산 가치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면 일부 재산을 증여하는 것이 오히려 유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고인에게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경우에 통상 10억 원까지는 상속이 유리하지만, 10억 원을 초과하여 상속하는 경우에는 일부 재산을 증여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Q03 상속으로 부동산(부동산 지분 상속)이 나을까, 금융자산이 나을까?
상속재산에 속한 부동산의 실제 시가를 알기가 어려운 경우 기준 시가로 평가하는데, 일반적으로 기준 시가는 시가보다 많이 낮기 때문에 기준시가를 적용 받으면 세금 측면에서 유리하다.
하지만 무조건 기준 시가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아파트나 오피스텔처럼 유사한 매매 사례 정보를 구하기 쉬운 경우 시가를 적용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 주의하여야 한다. 상속재산이 대부분 부동산이라면 상속세 납부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단기간에 상속 받은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물납을 해야 하기 때문에 손실 가능성이 높다.
금융자산의 경우 금융자산 가액이 모두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따라서 상속재산 평가에서는 부동산에 비해 불리할 수 있지만, 금융자산 가액의 20퍼센트를 금융자산 상속 공제(최고 2억 원 한도)로 상속세 과세 가액에서 차감되므로 반드시 불리하다고는 볼 수 없다. 상속세 납부를 위한 유동성 측면에서는 부동산보다 훨씬 유리하다.

Q04 그림, 골동품, 금 등으로 상속세를 줄일 수 있나?
국세청에서 적발이 어려운 그림, 골동품, 금 등의 상속세를 절세하는 수단은 아니다. 같은 재산을 물려받고도 상속재산으로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탈세에 해당되어 신고불성실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Q05 상속세 절세를 위한 방법은?
상속세를 줄이는 방법은 △10년 전에 사전 증여하기 △10년 단위로 여러 번, 여러 명에게 나눠주기 △배우자 상속 공제, 동거 주택 상속 공제, 금융 재산 상속 공제, 신고 세액 공제를 활용하는 방법 등이 있다.
상속재산 공제를 잘 활용해도 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으며, 기한 내에 상속세 신고를 하면 상속세 신고 세액 공제(대략 산출 세액의 10퍼센트)를 절약할 수 있다.
반면에 상속세를 법정 신고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세액공제 혜택을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무신고가산세까지 부담해야 한다.
이때 고의성이 없는 경우 산출 세액의 20퍼센트를 일반 무신고가산세로 납부하면 되지만, 허위 증빙을 작성하거나 관련 장부를 파기하는 등 부당한 방법을 통해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산출 세액의 40퍼센트를 부당 무신고가산세로 납부해야 한다.

Q06 상속재산 분할과 상속의 우선순위는 어떻게 되나?
상속재산 분할은 개인의 자유의사를 우선적으로 인정하는 원칙을 따른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유언을 최우선적으로 인정하고, 유언이 없을 경우 상속인들의 협의 분할에 의하며, 협의 분할이 안되면 법정상속 지분에 따라 상속재산을 분할한다.
협의 분할은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하여 전원이 동의해야 하며,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 참석해야 한다. 한편 상속의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1순위는 직계비속(피상속인의 최근친인 자녀(양자녀 포함)), 2순위는 직계존속, 3순위는 형제자매, 4순위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다.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직계비속(1순위)과 동 순위 공동상속인데,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직계존속(2순위)과 동순위 공동상속인이 된다.
한편 직계비속이 상속 개시 전에 사망한 경우 사망한 직계비속의 배우자와 자녀는 해당 상속인의 상속 분을 한도로 상속권을 갖는데, 이를 대습상속이라고 한다. 피상속인에게 4순위에 해당하는 상속인마저 없다면 법원은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여 해당 관리인이 공고를 통해 상속채권자나 유증을 받을 사람을 조사·확인하여 재산을 처분하도록 한다. 처분 후 남는 재산이 있다면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하던 사람이나 피상속인을 요양·간호한 사람, 기타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사람의 청구에 따라 해당 상속재산의 전부 혹은 일부를 나눠줄 수 있다.

Q07 남겨진 재산보다 부채가 많을 때 고려해야 할 부분은? 상속 포기 시 보험금은 어떻게 되나?
고인의 유산보다 부채가 많을 때는 고인의 사망일부터 3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상속 포기 신고를 해야 한다. 상속 포기신고를 할 때는 1순위 상속인부터 4순위 상속인까지 상속 포기 신고를 해야 하므로 번거롭다고 느낄 수 있다.
이런 때에는 상속으로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고인의 채무를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가정법원에 한정승인 신고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은 상속으로 취득한 재산 한도에서만 고인의 채무를 변제하면 되고, 고유재산으로 채무를 변제할 필요는 없다.
상속 포기를 할 경우에도 사망보험금은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보아야 한다는 판례가 있으므로, 상속 포기를 하더라도 상속인들은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다.

Q08 보험으로 상속하는 방법도 있나?
재산의 일부를 연금보험에 가입하고, 그 보험으로 자녀에게 물려주는 것은 상속세를 줄이는 방법이다.
물려주는 재산이 연금보험인 경우 세법상 정기금 평가 방식에 따라 6.5퍼센트로 할인 평가되기 때문.
재산의 일부를 보험에 가입하고 사망보험금으로 자녀에게 물려주는 방법은 일반적으로 상속세를 줄일 수는 없다.
그렇지만 고인의 사망으로 사망보험금을 타는 경우 상속인 입장에서는 사망보험금이 상속세 납부 재원으로 유용할 수 있다.

Q09 상속세 공제 방법(인적공제 중심)은 어떻게 되나?
상속도 공제 여부에 따라 상속세의 규모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기본적으로 ①기초공제 2억 원과 기타 인적공제의 합계액 ②일괄 공제 5억원 중 큰 금액을 선택하여 공제할 수 있으나, 대부분 자녀·연로자·미성년자·장애인에 대한 인적공제 금액이 3억 원에 미달하므로 일괄 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배우자 상속 공제는 실제 상속 받은 금액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진다. 먼저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었는데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 받은 금액이 없거나, 상속 받은 금액이 5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상속세 신고 여부와 무관하게 5억 원을 공제한다. 상속 받은 금액이 5억 원 이상일 때는 ①배우자가 실제 상속 받은 금액 ②(상속재산 가액×배우자의 법정상속분)-배우자에게 사전 증여한 증여세 과세 표준 ③30억 원 중 적은 금액을 공제한다.
위의 경우 만일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기초공제와 기타 인적공제액의 합계액이 일괄 공제액보다 크더라도 일괄 공제(5억 원)를 적용하며,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 받는 경우에는 일괄 공제를 적용할 수 없고 기초공제(2억 원)와 기타 인적공제의 합계액을 공제한다. 다만 이때 공동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함에 따라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 받으면 일괄 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